자산유동화제도 관련 법령검토 - 자산유동화제도 관련 법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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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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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법은 모두 자산유동화 과정을 규제하기 위한 규제법이라기보다는 자산유동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장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조장법으로서의 성격은 다음에서 볼 수 있듯이 민법상 채권양도 대항요건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저당대출 및 소유권 취득에 관한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유동화절차를 일반법에 의한 것보다 대폭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하였다는 데 있다
2.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의 특례 인정조항
(1) 진정한 양도의 인정
자산유동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념의 하나가 진정한 양도의 인정이다. 자산유동화를 위해서 자산보유자는 채권 즉 장래의 현금흐름에 대한 수취권을 특수목적기구에 매각하게 되는데 그 매각 후에 자산보유자가 파산한 경우 특정자산을 더 이상 자산보유자의 것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매매를 일반적으로 진정한 양도라고 한다. 즉 자산보유자가 특수목적기구에 유동화자산을 양도한 것이 금전대차에 따른 담보목적으로가 아니라 진정한 매매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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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제도 관련 법령 검토
1. 관련 법령
우리나라에서의 자산유동화제도는 1998년 9월 16일부터 시행된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과 1999년 4월 30일 제정 및 시행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도입되었다.
이에 관하여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는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방식에 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이를 담보권의 설정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13조).
①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할 것
② 유동화자산에 대한 수익권 및 처분권은 양수인이 가질 것. 이 경우 양수인이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때에 양도인이 이를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도 수익권 및 처분권은 양수인이 가진 것으로…(省略)
자산유동화제도 관련 법령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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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유동화자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유동화회사 등에 이전시킴으로써 유동화자산의 보유로 인한 이익과 위험을 유동화회사에 전적으로 귀속시키는 대신 유동화자산과 자산보유자의 관계를 완전히 절연시키고자 하는 목적관념이다.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