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의 비교(한국과 외국(영국, 미국, 스웨덴,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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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21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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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 영국의 아동보호와 양육에 관련된 법이 분산되어 있었으나 1989년에 입법화 되고 1991년 10월 14일 효력을 발생한 영국 아동법(The Children Act)은 부모의 이혼에 따른 아동의 보호, 요보호아동과 가정에 대한 지원 등을 포함한 제반 관련법을 한곳에 모은 법이다. 따라서 정책 입안을 맡고 있는 정책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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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아동 법은 부모는 자녀 양육의 책임을 지며, 법원이나 지방정부에서 아동보호를 담당하게 될 경우에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아동의 意見이 존중되고 未來(미래)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아동이 가정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경우 지방정부는 시설이 아닌 대리가정에서 보호될 수 있어야 한다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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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한국과 같이 국토면적이 좁고 부존자원이 빈약한 나라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발전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은 고도의 인력자원개발 뿐이며 인력자원의 효능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아동들의 잠재능력 개발의 제반대책이 국가발전 戰略에 반영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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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 영국의 1993년 인구통계에 의하면 16세 이하의 아동은 1천1백9십만명, 5세 이하의 유아는 3백9십만 명 이었다.
<중 략>
1)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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