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국제협상 실패 사례(in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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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1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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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때 우리나라는 마늘의 경우 껍질을 벗기지 않은 통마늘에 한해서만 수요량의 2~4% 정도를 50%의 관세율만 매겨 수입키로 하고 수요량의 2~4%를 넘는 물량부터는 360%의 높은 관세를 매기기로 함.
그리고 마늘 품목중 까서 냉장, 냉동한 마늘과 식초에 절여논 마늘도 있었으나 이러한 경우 오랫동안 저장, 보관, 운송하기가 힘들어 개방해도 수입되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 하에 30%의 낮은 관세를 매김.
그런데 국내 수입업자들의 98년 China현지에 냉동창고와 통마늘을 까서 깐 마늘로 만드는 작업장을 세우기 스타트했고 이에 따라 국내 마늘농가의 피해를 우려한 농협이 1999년 9월말마늘에 대한 피해구제신청을 했다. 그리고 피해가 있다고 판정되어 재정경제부가 2000년 6월 China산 냉동마늘과 초산조제마늘의 관세율을 2003년 5월까지 30%에서 최고 315%로 대폭 올리는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했다.(여기서 원래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한 보복조치는 할 수 없음-국제규정에 어긋남)
하지만 이때 China은 WTO에 가입하지 않아 어디에 제소하거나 중재를 요청할 데도 없었다. 따라서 China산 마늘가격은 우리 마늘의 1/3 수준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때 우리나라는 마늘의 경우 껍질을 벗기지 않은 통마늘에 한해서만 수요량의 2~4% 정도를 50%의 관세율만 매겨 수입키로 하고 수요량의 2~4%를 넘는 물량부터는 360%의 높은 관세를 매기기로 함.
그리고 마늘 품목...
한국 농협중앙회는 1999년 9월30일 China으로부터 마늘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 마늘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시장접근물량 이내로 수입 물량제한 또는 4년간의 관세인상 등의 구제조치를 취해줄 것과 이와 함께 본 조치 이전에 잠정조치로 관세를 인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산업피해조사신청서를 무역위원회에 제출 함.
조사신청품목은 마늘이며, 세부적으로 신선/냉장마늘, 일시저장마늘, 건조마늘, 냉동마늘, 초산조제마늘로 구성되어있다아
China은 전세계 마늘 생산량의 75%를 생산하는데 거기다 인건비가 싸고 China인들은 마늘보다는 마늘줄기를 주로 요리해먹는다.
여기에 China은 받아들이지 않고 일주일 뒤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의 수입을 잠정중단한다는 보복조치를 발표했다. 따라서 China산 마늘가격은 우리 마늘의 1/3 수준도 미치지 못한다.[레포트]국제협상 실패 사례 , [레포트]국제협상 실패 사례의약보건레포트 , 레포트 국제협상 실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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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농협중앙회는 1999년 9월30일 China으로부터 마늘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 마늘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시장접근물량 이내로 수입 물량제한 또는 4년간의 관세인상 등의 구제조치를 취해줄 것과 이와 함께 본 조치 이전에 잠정조치로 관세를 인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산업피해조사신청서를 무역위원회에 제출 함.
조사신청품목은 마늘이며, 세부적으로 신선/냉장마늘, 일시저장마늘, 건조마늘, 냉동마늘, 초산조제마늘로 구성되어있다아
China은 전세계 마늘 생산량의 75%를 생산하는데 거기다 인건비가 싸고 China인들은 마늘보다는 마늘줄기를 주로 요리해먹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