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업무상 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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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11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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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유사한 槪念으로 준의료사고(medical incident)란 의료사고와 같은 유해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의료사고를 일을킬 뻔한 사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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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 의료사고와 의료과오, 의료분쟁
의료사고(medical accident)란 의료행위가 개시되어 그 종료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이나 그 종료 후에 당해 의료행위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1)1) 김재윤, “의료분쟁과 법”, 2006, 율곡출판사. p.5
이에 비해 의료과오(medical malpractice)란,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통상의 의료인으로서 기울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환자에…(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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