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한국음악저작권협회사이트와 日本 음악저작권협회 사이트의 分析 및 비교 음반 저작권 문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사이트 日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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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3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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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사이트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사이트 (http://komca.or.kr)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음악저작권협회의 사이트 (www.jasrac.or.j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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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사이트와 일본음악저작권협회 사이트의 分析(분석) 및 비교
- 지적재산권 전반에의 고찰을 포함하여 -
1. 음반 저작권의 문제 (서론)
오늘날 가장 논란이 큰 분야 중 하나인 지적재산권의 보장 문제는 그 권리의 침해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정확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혼란을 거듭하고 있따 지금 지적재산권의 가장 point적인 문제중의 하나가 인터넷(Internet)에 의한 디지털 복제이기도하다. 이는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원본에 손상을 가하지 않으며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고, 그 방법은 날로 진화하여 통일적인 규제를 하기는 쉽지 않다. 본문에서는 인터넷(Internet) - 디지털 복제 문제 가운데서도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음악저작권을 다룬 두 사이트를 分析(분석)하려 한다. 가까운 일본의 음악저작권사이트가 어떠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에 비해 한국의 음악저작권사이트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비교하는 것이 목적이라 할 수 있따
2. 한국음악저작권협회사이트 (http://komca.or.kr) (본론-Ⅰ)
(1) 구성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이트는 아래와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따
① 협회 intro - 인사말, 설립 배경, 연혁, 現況(현황) , 정관, 조직 및 기능, 개요, 지부 現況(현황)
② 민원실- 입회안내, 사용승인신청, 침해사례(instance)제보, Q&A, FAQ
③ Komca 자료(data)실
- 법령 : 저작권법 / 저작권법시행령
- 조약 : 베른협약 / WIPO저작권 조약
- 분배규정 - 징수규정 - 판례
④ Komca 작품검색 - 국내작품, 국외 작품
⑤ 관련사이트 - 국내 사이트, 국외 사이트
⑥ 인트라넷 - 사무처게시판, 회원게시판, 회원정보
(2) 내용 탐구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이트의 세세한 내용을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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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