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공무원퇴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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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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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공무원퇴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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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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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퇴출제
서론
시민(Citizen)사회와 민주정부의 레포트(report) 를 쓰려고 사회적 이슈를 생각하는 가운데, 공무원에 대한 윤리문제가 떠올랐고, 그러한 가운데 공무원 퇴출제가 떠올라 이것을 레포트(report) 주제로 삼았다. 5급 1명과 6급 3명 등 4명이 지원단에서 근무하고 있다아
서울시 - 근무태도가 좋지 않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직원을 단순 현장업무에 투입하는 ‘현장시정추진단’(가칭)을 운영, 현장시정추진단에 배치되는 공무원은 6개월 동안 꽁초투기 단속, 교통량 조사, 시설안전점검, 체납지방세 납부 독려, 노점상 단속 등 일선 행정 현장에서 단순 업무를 맡게 된다…(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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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공무원퇴출제
다.
본론
1. 공무원 퇴출제
공직사회의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해 업무수행 능력 부적격자와 동료직원 간 화합분위기를 해치는 자, 상사의 정당한 명령을 거부하거나 민원을 야기한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을 퇴출하는 제도로 업무능력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불성실하거나 비리에 연루된 직원을 과감하게 퇴출시키는 ‘신상필벌’(信賞必罰) 원칙이 공무원 사회에 본격 적용된다 이 제도는 울산시를 시초로 서울시 등 10개 자치단체가『공무원 퇴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은행 등 공기업까지 도입이 확대 되고 있다아
- 주요내용1)
울산시 - 20OO년 1월 ‘시정지원단’을 신설해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직원을 ‘시정지원단’으로 발령, 각종 공사 및 사업현장에 나가 일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이번 공무원 퇴출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 한 이것이 지금은 중앙정부에까지 影響(영향)을 미쳤다. 우리사회에서 공무원에 대한 문제는 당연히 개선되어야 할 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할 개혁이 없었던 것 같다. 현재 행정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나로서는 공무원 퇴출제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공무원의 평생직장이라는 메리트 때문에 이 과를 선택한 이유도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철밥통’ 이라는 인식에 대하여 비판하는 입장이 우스운 격이지만, 이 리포트에서 공무원의 ‘철밥통’을 깨버린 공무원 퇴출제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