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WTO 지적재산권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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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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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WTO 지적재산권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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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지적재산권 협정
1.TRIPs의 의의
-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국제 무역의 왜곡과 장애를 줄이고 지적재산권의 유효하고 적절한 보호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 UR 각료회의에서 125개국의 서명을 받아 WTO 설립협definition 부속서에 수록된 다자간 국제협정.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 체결된 기존의 국제협약들은 지적재산권 보호문제 각국의 국내법에 위임시키는 이른바 ‘속지주의 원칙’을 채택. 따라서 회원국간에 발생하는 권리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벌칙규정과 제재수단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IC배치설계,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program]) , 데이터 베이스 등 신기술분야의 권리보호가 미흡.
- 1986년 9월 우루과이에서 채택된 푼타 델 에스테 선언에 따라서 1987년부터 1933년까지 이 문제가 논의...
WTO 지적재산권 협정
1.TRIPs의 의의
-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국제 무역의 왜곡과 장애를 줄이고 지적재산권의 유효하고 적절한 보호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 UR 각료회의에서 125개국의 서명을 받아 WTO 설립협definition 부속서에 수록된 다자간 국제협정.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 체결된 기존의 국제협약들은 지적재산권 보호문제 각국의 국내법에 위임시키는 이른바 ‘속지주의 원칙’을 채택. 따라서 회원국간에 발생하는 권리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벌칙규정과 제재수단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IC배치설계,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program]) , 데이터 베이스 등 신기술분야의 권리보호가 미흡.
- 1986년 9월 우루과이에서 채택된 푼타 델 에스테 선언에 따라서 1987년부터 1933년까지 이 문제가 논의되어 WTO설립에 관한 협정문의 부속서 IC로서 UR지적재산권협정(TRIP)을 체결.
- 이 협definition 기본방향은 기존의 관련 국제협약을 최저보호 수준으로 하여 이를 강화시키는 이른바 ‘국제협약 플러스’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TRIPs 협정이 WTO협definition 일부로 포함됨에 따라 WTO의 일반협정에 조인하는 회원국은 자동적으로 TRIPs협definition 결과를 수용해야 함. 이 협정은 전문 및 총 7부 73조로 구성.
◎ UR지적재산권협정문 주요내용
특허 보호기간 20년으로 확대 상표 색채상표인정. 등록되지 않은 유명상표 보호 의장 보호기간 10년 확정 컴퓨터 저작자 생존 및 사후 50년까지 보호 프로그램(program]) 아이디어는 보호대상에서 제외 대여권 컴퓨터 프로그램(program]) , 영상저작물, 음반에 대해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제3자가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 국경조치 특허, 상표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에 대해 세관에서 압류된 물품은 공탁금을 내…(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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