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세계화와 한국 노동자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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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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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적 자본의 신자유주의 프로젝트 아래 외환위기를 겪은 뒤 한국경제는 미국 중심의 세계경제 체제에 더 깊이 편입돼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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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세계화와 한국 노동자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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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322
레포트/경영경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유산
1. 초국적 자본의 투기장 전락
미국 월가에서 기침을 하면 한국 경제는 곧바로 독감에 걸린다고들 한다. 1980년대 남미, 1980년대 말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1994년 터키를 포함한 동유럽, 1997년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1998년 러시아 외환위기가 보여주듯이 금융위기는 금융자유화와 규제완화 과정에서 구체화되는 것이다. 그 결과 97년말 30개이던 은행 숫자가 퇴출 5건과 합병 8건 등을 통해 지금은 17개로 줄어들었으며, 전체 은행산업 노동자의 40%에 달하는 5만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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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맥킨지 컨설팅의 적극적인 요구와 미국의 事例(사례)를 모방하는 정책 결정권자들의 주장이 결합되어 은행간 합병을 통한 대형화 논리가 대세로 자리잡았다.
2. 금융 자유화 및 구조조정
화폐자본의 이윤창출과 원활한 이동을 위해서는 금융자유화 및 금융집중이 필수조건이다. 한국의 주식시장은 진입 장벽이 전혀 없는 초국적 자본의 투기장이 된 지 오래며 그 결과 외국자본에 대한 종속성은 심화되고 경제의 불안정성은 더욱 가중되고 있따
<표1> 시가총액 상위 10위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 (단위:%)
국민
은행
포스코
삼성
전자
현대
자동차
KT
SK
텔레콤
삼성
SDI
한국
전력
엘지
전자
우리
금융
67.10
62.23
51.50
45.29
43.39
40.68
31.79
26.09
20.57
0.74
- data(資料) : 증권거래소(2003.5.7 현재)
- 우리금융은 예금보험공사가 80% 이상의 주식보유
특히 국내에 투자된 외국자본의 대부분이 주식시장에 유입된 단기성 투기자본으로 이들이 일시에 빠져나갈 경우 한국경제는 다시 한번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